시민 규제입증요청이란?

목포시는 조례, 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소관부서에서 시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업무 처리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목포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상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법무혁신팀(☎ 061-2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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