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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7	32,861
여성정책추진사업	5	7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26,3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5,774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목포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986	3,772	모델안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772
회계과	부흥동주민센터 다목적강당 증축	180	신규사업
사회복지과	근로복지관(목련아파트) 개보수	86	″
노인장애인과	삼학동 경로당 신축 및 내부회의실, 창고 설치	160	″
도시계획과	용당1동 민원발생 파고라 철거 및 신설	25	″
도시계획과	연산동 주민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보안등 설치	78	″
건축행정과	목포진 입구 환경정비 사업 (빈집철거)	15	″
건설과	용당2동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및 과속방지 설치	80	″
건설과	유학경로당 일대 급경사 내리막길 미끄럼방지시설 개보수	80	″
건설과	산정동 마을안길(청호공원~칠성암) 도로확장	100	″
건설과	신안주택 진입로 차량방호용 안전난간 설치	50	″
건설과	대성동 일원 정명여고~해동마을길 노후도로 및 보도정비	150	″
건설과	목원동 도로정비	150	″
건설과	목원동 축대정비(종원빌라인근) 및 환경정비	80	″
건설과	동명동 남도수산~겐조호프구간 외 1개소 인도정비 및 도로덧 씌우기 사업	80	″
건설과	동명동 엠마트~삼성천막 구간외 1개소 도로포장	150	″
건설과	만호동 보금당금방~문한의원 도로덧 씌우기	60	″
건설과	유달동 주민편의시설 확충 (골목길 생활환경 정비, 주민편의시설, 옥벽보수, 난간대정비)	150	″
건설과	유달동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 (3개소)	150	″
건설과	죽교동 삼일로 인도보도블럭, 가로수 보호덮개교체	60	″
건설과	이로동 보영슈퍼 옆길 도로개설공사	10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과	이로동 보도블럭교체 및 인도설치공사	35	신규사업
건설과	상동 상리로 및 상동로 이면도로 덧씌우기	150	″
건설과	삼학공예사 뒤~숲속아일랜드 유치원사이 인도정비	50	″
건설과	꿈동산2차 신안아파트 구조개선사업	100	″
건설과	꿈동산2차, 신안아파트앞, 호남빌딩앞 인도정비공사	138	″
건설과	삼향동 산계마을 동네주차장 조성	15	″
건설과	옥암동 금호1차~2차 도로덧 씌우기 공사	60	″
건설과	부흥동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설치	40	″
교통행정과	보건소~북항주택로(연세우유) 구간 주차장조성	200	″
교통행정과	삼향동 근화희망타운 앞, 산양마을 도로 덧씌우기	80	″
공원녹지과	연동 주민쉼터 환경정비 및 개보수	50	″
공원녹지과	연산동 삽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50	″
공원녹지과	원산동 중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0	″
공원녹지과	원산동 진어린이공원 시설정비	60	″
공원녹지과	용궁배수지 아래 정자주변 환경정비	50	″
공원녹지과	죽교동 5통 주민쉼터 조성	45	″
공원녹지과	용해동 도로개설사업	60	″
공원녹지과	하당동 광명2차아파트 인근녹지대 산책로 정비등	140	″
공원녹지과	부주동 부주공원 및 옥암3호 어린이공원 일제정비, 옥암주공 1차 운동기구 보강	120	″
공원녹지과	옥암수변공원 CCTV설치	40	″
스포츠산업과	용당1동 한빛수퍼 길건너 공터운동기구 설치	25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하수과	신안비치2차 아파트 및 차관시장일대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덮개 교체	150	″
하수과	상동 주민센터 주택가 하수맨홀 정비 및 덮개설치	5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participation_budget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목포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68	261	148	564,930	554,550	10,380
감사실	1	1	4	1	137	134	3
산업단지정책실	1	1	4	1	2,695	311	2,384
기획관리국	1	8	38	17	18,718	19,823	△1,106
자치행정복지국	1	14	44	35	345,272	329,134	16,139
관광경제수산국	1	15	44	23	43,199	33,749	9,450
안전도시건설국	1	10	41	35	75,853	70,746	5,107
보건소	1	3	27	10	11,212	10,775	437
교육문화사업단	1	10	38	18	39,327	36,980	2,347
상하수도사업단	-	-	-	-	3,550	22,473	△18,923
도시개발사업단	1	2	5	3	17,309	20,642	△3,333
사업소	-	3	13	3	6,153	8,060	△1908
의회사무국	1	1	3	2	1,507	1,724	△21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71	56.33	46.97	20.2	58.42	60.4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kpo.go.kr/open_administrative/finance/estimate_open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1	△8
	부단체장	56	50	△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7	332	△3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18	118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1	91	0
	의원국외여비	48	48	0
지방보조금		20,056	7,206	△12,92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942	1,94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952	1,863	△89
공무원 일‧숙직비		0	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자치단체별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등 구체적 내용 설명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535	2,586
인건비 절감	9	148
지방의회경비 절감	52	21
업무추진비 절감	100	7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93	△68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07	△886
지방청사 관리․운영	3,074	3,91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467	△7,978
지방세 징수율 제고	243	△2,19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515	△4,536
경상세외수입 확충	459	△15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2	△535
탄력세율 적용	△552	△554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목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목포시가 재정집행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