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계획

	(희망인재육성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의 지원

2. 교통비,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Ⅱ		추진배경

❍ 매년 학업중단 학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등록률은 저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한계

- (학업중단)  4,055명 (’17. 1,385명  ’18. 1,363명 ’19. 1,307명)

- (등록인원*)  2,817명 (’17.   994명  ’18.   922명 ’19.  929명)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학교밖청소년 확보 및 관리 한계

❍ 학교 밖 청소년의 센터 등록을 통한 학습복귀 및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자발적 참여 유도

- (센터운영) 22개소(도, 시군 21) / 24억원(운영비 22, 급식비 2)

- (프로그램) 검정고시, 진로지도, 취업지원, 문화체험 등

Ⅲ		사업개요

❍ (지원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교육, 진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지원대상 및 금액)

(’21.1.1.부터 적용)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교통비, 간식비	만 9∼12세(초등)	2009.1.1.∼ 2012.12.31.	50,000
교통비, 간식비 교육비, 문화활동비	만 13∼15세(중등)	2006.1.1.∼ 2008.12.31.	100,000
	만 16∼18세(고등)	2003.1.1.∼ 2005.12.31.	200,000

❍ (지원기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1개월(월 6회) 이상 참여 후 신청서 제출

❍ (지급방법) 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적립

❍ (소요예산) 595백만원(도비 148.9, 시군비 148.9, 도교육청 297)

Ⅳ		세부 추진계획

지원기준

❍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 후 지급요건 충족자

-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후 센터 프로그램에 1개월(월 6회) 이상 지속해서 참여하는 청소년*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만 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2021. 1. 1.부터 적용)

※ 단, 코로나 19 지속으로 학교 밖 센터 프로그램 참석이 어려울 시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참석 인정(해당 프로그램 총 시간의 90% 이상 참석한 경우 1회 인정)

❍ (지원인원) 약 279명 / 학교 밖 센터 등록인원(929명)의 30% 수준

- ’19년 학교 밖 청소지원센터 등록 인원 929명(초 63, 중 109, 고 757)

- ’21년은 시범사업(추후 성과 분석 후 사업 확대)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연 240만원

- (만9세~12세) 월 5만원, (만13세~15세) 월 10만원, (만16세~18세) 월 20만원

❍ (지원범위) 교통카드(만 9∼12세) 및 체크카드(만 13∼18세) 충전

- (만 9세~12세) 교통비, 간식비

- (만13세~18세) 교통비, 간식비, 도서구입, 교육비, 문화활동비

*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목 구입 불가 / 월별 사용내역 셀프보고서 작성 제출

* 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처 및 사용 방법 (붙임 2. 참조)

선정 방법

❍ 시‧군 학교 밖 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제출( → 시군, 도 센터)

- (시‧군 센터) 매월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도 센터) 지원 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및 절차

❍ (학교 밖 청소년) 해당 학교 밖 지원센터에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단, 교육참여 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월별 연속 지원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시ㆍ군 센터) 지원조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 및 도 센터로 제출

❍ (도 센터) 지원 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 지원 대상자 보호자에게 지원계획 통보 후 수당 지급

❍ (지급절차)

센터 등록 프로그램 참여	▸	참여 수당 신청 (매월 1일)	▸	대상자 제출 (매월 7일)	▸	수당 지급 (매월 10일)
1개월(월 6회) 이상 (시‧군 학교밖센터)		신청서 작성 제출 (시‧군 학교밖센터)		대상자 명단제출 → 도 학교밖센터 (시‧군 학교밖센터)		참여수당 지급 (도 학교밖센터)

❍ (지급시기) 2021. 2월

□ 지원중단 □

- 1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자

- 특별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가(셀프보고서 미제출 및 연락 두절 등) 되지 않는 자

-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만 18세 지급 연령을 초과 한 자(2003. 1. 1. 이전 출생자)

- 타인에게 양도, 판매한 자

☞ 월 1회 사용 결과(셀프보고서) 작성 시 허위기재 및 부정 사용자

참고 2		수당 지급 흐름도

절 차		내 용
학교 밖 센터 등 록 (시·군 센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 ‣ 학교 밖 센터 꿈드림 정보망 등록
프 로 그 램 참 여 (시·군 센터)		○ 초기 상담 및 센터 프로그램 안내, 수강 신청 ‣ 참여수당 지원사업 안내(지급요건 및 제외대상 등) ‣ 계좌 및 체크카드(현금인출기능제한) 발급 안내
대상자 제출 / 사전교육 (시·군 센터)		○ 대상자 명단 제출 및 사전교육 실시 ‣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서 및 명단 제출 ‣ 수당 신청과 동시에 사전교육 실시 ‣ 수당 사용방법 및 사용처, 지급중단, 부정사용 사례 등 안내
수당 지급 (도 센터)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수당 지급 ‣ 월별 충전금액 확인 및 교통카드 제휴사 집행 ‣ 현금인출기능 제한 체크카드 계좌 입금 * 매월 센터별 지급 내역 도 센터에서 총괄 관리
사례관리 (시·군 센터)		○ 매월 수시로 1:1 사례관리 통한 참여 독려 ○ 지속적인 학교 밖 센터 프로그램 참여율 등 관리 ○ 연령 초과 등 자격 변동 사유 지속적인 관리

참고 3		교통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처 및 사용방법

□ 교통카드

⚪ (사용처*)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편의점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CU, GS25, 알리바이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 (롯데마트)              *홈페이지 참조

※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목 구입 불가

⚪ (발  급)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괄 발급

(예  시)

- 센터 방문 및 일상생활 교통비

- 간식비 사용(편의점 등)

□ 체크카드(현금인출기능 제한)

⚪ (사용처) 대중교통, 식음료, 도서구입, 학원, 문화체험 등

※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품목구입 불가

⚪ (발  급) 온라인 및 영업점 방문 신청 택1(17세 미만 온라인 발급 불가)

-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행발급 가능

⚪ (발급 서류)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청소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나이, 발급 신청인에 따른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예  시)

- 센터 방문 및 일상생활 교통비

- 간식비 사용(편의점 등)

-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도서구입, 전시회, 박물관, 영화 관람 등)

- 취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및 교육비(입시학원** 제외)

* (학  원) 검정고시, 플로리스트, 바리스타, 컴퓨터, 운전면허, 원동기, 메이크업,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요리사, 조리사, 자동차정비 등 국가 및 공인된 단체에서 발행되는 직업기술 관련 자격증 학원

** (입시학원)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는 사립 교육기관

참고 5		각종 서식

서식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신청서

■ 신청 센터명
센터명			등록일
담당자			연락처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 센터 이용실적 (꿈드림 전산망)
기 간		참여 프로그램명			참여 회수
■ 지원기준 충족 여부
▪센터 등록 후 1개월 이상 참여						충족 확인 □
▪월 6회 이상 참여						충족 확인 □
▪유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음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함						충족 확인 □

※ 이용실적 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          (서명)

위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을 신청합니다.

2021.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성명 :            (인)

구비서류	청소년증 사본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 2)

교육참여수당 사용 셀프 보고서
나 _______(는/은) 교육참여수당을 지원받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였거나 이루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목표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표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당 사용 내역
순	사용항목	사용금액	사용내역
1
2
3
4
5
6
7
8
합계
학교 밖 청소년 :___________ (이름) ____________ (서명) 20 년 월 일 사례관리자 : ___________(이름) _____________(서명) 20 년 월 일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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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월       일

청소년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