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
담당부서	세정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과오납금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1. 지방세기본법 제63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구비서류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FAX
접수/처리	접 수	세정과
	처리부서	세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등	구 분	없 음
	금 액
심사기준	1. 다른 미납지방세가 있다면 그 미납지방세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분 지급 2.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와 성명 확인 (주민등록증) 3.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4.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기 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과오납금 환부청구(계좌 송금시 필요한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