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1. 사업개요

❘Ⅱ. 고용환경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범위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
◦뉴스 제공업	63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연구개발업	70
◦광고 대행업	713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39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교육학원(기술·직업훈련교육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85504

2-2.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 지원대상 업종 해당여부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3. 지원요건

3-1.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기숙사

❍ 구내식당

❍ 사내 교육시설

❍ 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고용환경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2. 3-1.항의 시설 중 기숙사, 통근차량은 다른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3-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한 것으로 봄

❍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3-4.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서식 11)에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완료일(건축법상 사용승인 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의미함)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5.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4. 지원수준 및 한도

4-1.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함)와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함

❍ 지원금은 사업주가 공사비 등 고용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자에게 완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함

※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 해당 시설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

4-2.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함

❍ 근로자수 1명이상 2명미만 증가시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2명이상 3명미만 증가시 2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3명이상 4명미만 증가시 3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4명이상 5명미만 증가시 4천만원을 한도로 함

❍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시 5천만원을 한도로 함

4-3. 기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함

❍ 월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였다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봄. 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수를 빼고 남은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5. 사업시행 관련사항

5-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5-2.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공사원가계산서는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7) 제31조에 따라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다만, 개선하고자하는 시설의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견적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승인을 취소함)

- 지방관서장은 공사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이 계획서 제출시의 견적서 공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감소비율에 따라 승인금액을 감액 조정함

5-3.  (구)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269호)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본 지침에 의한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각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새로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5-4.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서식 12)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6. 다수 사업주 공동참여에 따른 특례

6-1.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다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6-2.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 참여한 사업주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되, 공동 참여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사업주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사업계획서는 대표사업주 명의로 제출하되, 공동참여 사업주가 부기되어야 하며, 시설 공동투자․공동사용, 지원금 배분 및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책임(구상권 등)에 대한 공동 참여 사업주 간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며, 대표사업주가 협약서에 의해 공동 참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분배함

6-3. 공동참여의 경우 지원금액은 참여사업주 각각 투자금액의 50%(각 사업주별 5천만원 한도)를 합산한 금액(1억5천만원   한도)과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각 사업주별 30명 한도내에서 합산한 인원)을 지원

❍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 1명당 1천만원 한도로 연계하여 지원하되, 15명 이상 증가 시 1억5천만원 한도로 함

6-4.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표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제재조치가 부과되며, 대표사업주는 책임있는 사업주에게 협약에 의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6-5. 근로자수 산정, 감원제한규정 및 지원금 지급의 결격사유는 공동 참여 사업주에게 통합적으로 적용됨

❍ 근로자수는 공동 참여 사업주 전체를 통합하여 산정함

※ 공동사업주 중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은 사업주가 있더라도 전체를 통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

❍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라도 ‘3-6항’에 따른 감원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공동참여 사업주 중 어느 한 사업주라도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

7.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등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시설 사용승인 서류 및 대금 지급 관계 서류 등 각 1부

[서식 1]

❘제3부 관련 서식❘

❘제3부 관련 서식❘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기 관 현 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명			업종
	소 재 지
	대 표 자			담 당 자(직 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E-mail			홈페이지
	전체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신 청 현 황	사업 유형		■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 전문인력 채용 지원
	지원신청인원		명 (고용창출계획인원 명)
	고용환경개선지원	시설의 종류	□ 기숙사 □ 구내식당 □ 목욕시설(부속된 화장실 포함) □ 사내 교육시설 □ 체력단련실(테니스장·족구장 등 옥외시설 포함) □ 통근차량(□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 36인승 이상)
		공사금액
		지원신청금액
20 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 1부 :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7) 제31조에 따라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서식 2]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 유형

❍ (예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시간제일자리 지원, 유망창업기업의 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중 택일

2.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연혁

❍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 사업체 장기 비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 세부 성과목표

❍ 사업 전후 구조 변화

❍ 사업의 장기적 비전

4. 사업 세부내용

❍ (예시)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구체적 도입방안, 근로자 증가규모, 컨설팅서비스

이용 계획 등

5. 고용 창출계획

❍ 근로자 고용 계획

- (일자리함께하기사업) 근로자수 증가규모: 제도 도입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월 직전 6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

- (고용환경개선사업) 근로자수 증가규모: 완료일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최초 개선계획서 제출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

- (유망창업기업고용사업) 근로자 신규 고용계획

- (전문인력채용사업) 전문인력 신규 고용(사용)계획

❍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 근로자 모집 방법

❍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재원 마련

❍ 추가 소요 재원 규모

❍ 재원 마련방법

7. 추진 일정

❍ (예시) 컨설팅서비스 이용, 제도도입, 근로자채용 등

8. 기타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공동참여 여부 등

(공동참여사업주간 협약서 첨부)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서식 7]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앞 쪽)
신청인	① 사 업 장 명				②대 표 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업 종 명		(주생산품: )
	⑥ 소 재 지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계 획 승 인 일			년 월 일
⑨ 실 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소 요 비 용 액			원	⑪완료일				년 월 일
⑫고용환경개선 내용			(별지기재 가능)
⑬증가근로자수		(1)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날이 속한 월의 직전3개월의 월 평균근로자수			전전전월	전전월	전월			합계		평균
					명	명	명			명		명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명		(3)증가근로자수 : (2)-(1)					명
⑭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⑮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2.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등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시설 사용승인 서류 및 대금 지급 관계 서류 등 각 1부

(뒤 쪽)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고용 일자	최종(고용전 1년이내) 이직 사업장 현황
		명칭		이직일	관련사업주 여부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 여부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 이상)가 있는 경우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위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고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서식 10]

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서
신고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계획 승인일
⑧고용환경개선 완료일
⑨고용환경개선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용환경개선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