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중소기업진흥원 공고 제2020–31호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청년들의 지역정착 의지와 계획실현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8.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공모기간 : 2020. 7. 8. ~ 7. 22.(15일)

❍ 사업기간 : 2020. 8월(보조금 교부일부터) ~ 11월

□ 공모대상 :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남청년* 모임 및 단체

* (전남청년)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만39세 청년

□ 공모내용 : 다양한 영역의 도내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지역현황 분석, 대책 제시 등)

❍ 시·군 청년센터를 활용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모임 및 단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시행

❍ 청년 소통·교류 지원 및 타 공동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활동

❍ 그 밖에 우리 지역 청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실현

□ 공모분야

구분	일상문화형	프로젝트형
보조금	최대 2백만원 (2백만원 ~ 1백만원 차등지원)	최대 5백만원 (5백만원 ~ 3백만원 차등지원)
대상	소규모 모임	청년단체/협의체
지원규모	6개 모임	3개 단체
사업비	8백만원	12백만원
사업내용	커뮤니티, 역량강화 등 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원칙

❍ 1단체 1사업 지원 원칙

❍ 자발적 참여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확보

❍ 일상문화형(소규모 모임) 분야는 자부담 없이 진행 가능

❍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우대

❍ 지출용도는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에 사용할 수 없음

	<신청제외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자료 검토에서 탈락
․ 동일(유사)사업으로 전남도 및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사업의 경우 ․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사업의 경우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 추진일정

사업 신청 (단체 → 지원단)	→	심사·선정 (지원단 → 단체)	→	사업 추진 (선정단체)	→	사업 정산 (선정단체 → 지원단)	→	성과 공유 (선정단체 및 지원단)
'20. 7. 22.까지		'20. 7월말 ~8월초		'20. 8월중		'20. 12. 4.까지		'20. 12월중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한 : 2020. 7. 22.(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1〕참조

- 사업계획서, 참여자 서명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공모자격 확인 서류* 등

* 소모임 : 전라남도 청년임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구성원 주민등록초본 등)

* 시･군 청년협의체 : 청년협의체 구성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촉장 등)

* 청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원본 1부 및 파일제출(jnyouth1@gmail.com)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신청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시·군 청년센터 지원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3층 청년마루 (우)58564)

□ 심사 및 선정

❍ (공통) 제출자료 검토

❍ (일상문화형) 서류심사 /  (프로젝트형) 발표심사

❶ 제출자료검토

❍ 검토기간 : '20. 7. 23.(목) ~ 7. 28.(화)

❍ 검토내용 : 서류 미제출, 신청제외사업 해당 여부 등

❍ 발표심사 대상 통보(개별통보) : '20. 7. 28.(화)까지

❷ 선정심사

❍ 일시/장소 : '20. 7. 30. / 전남중소기업진흥원(예정)

❍ 심사위원 :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심사단(5명 내외)

❍ 진행방법 : 공모분야에 따라 서류 심사 및 발표심사 진행

- 일상문화형 : 서류심사 진행(활동계획 및 내용 명확히 기재)

- 프로젝트형 : 사업계획서 발표 후 질의응답*(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 PPT 작성 지양, 발표는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활용(별도 제출 없음)

* 세부일정 추후 확정･안내 / 대면심의 불가(코로나19 확산) 시 화상심사로 진행

- 평가방법 : 최고･최저 점수 제외, 나머지 점수 합산 후 산술 평균

▪공모분야별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5백만원 ~ 1백만원)

❍ 심사기준 및 배점 : 5개항목, 100점

구분	심사기준	배점
필요성	사업취지와의 부합성(목적성)	20
체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효과성	사업의 기대효과	20
창의성	사업내용의 독창성	20
지속성	사업의 지속·확대 가능성	20

❸ 최종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20. 8. 3. / 최종 선정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누리집 게시 및 개별통보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20. 4월말 / 회계 교육 후

- 심사 의견 및 보조금 결정액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보완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회계교육 : ~ '20. 8. 5. / 단체별 화상교육(예정)    *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교부금 신청 및 집행․정산 방법 등 안내 / 사업대표자 및 회계담당자 대상

❍ 사업비 교부 :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교부금 신청서, 보조금 수령용 통장(별도계좌)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중간점검 : 사업 주요 추진상황 점검

❍ 사업정산 : ~ '20. 12. 4.(금)까지 정산보고서 제출(지출증빙 첨부)

□ 성과공유

❍ 일시/장소 : '20. 12월 / 시･군 청년센터(예정)

❍ 참석대상 : 사업 참가 모임 및 단체

❍ 주요내용 : 활동내용 공유, 우수사례 발표, 시･군 청년센터 운영

사례 소개, 청년정책 안내 및 의견수렴 등

□ 기 타

❍ 보조금 신청액이 감액 지원 확정된 경우, 보조금이 조정된 비율만큼 자부담 감액 편성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 붙임2 참조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및 자부담 비용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후 사업비 집행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본 공모 보조사업 집행기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하거나 3개월 이상 지연할 때

❍ 일정 등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년센터 지원단(061-288-3880)으로 문의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예산편성 기준 1부.  끝.

붙임 1

신청서 서식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단체
단체명	모임명/협의체명/단체명(설립일)		대표자
단체소재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소규모 모임은 대표 소재지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구성원(회원) 수	총 명
2. 사업개요
공모분야	일상문화형 / 프로젝트형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기간, 프로그램의 내용 등 간단히 설명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자부담) 천원	천원( %)		천원(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 ※ 프로젝트형(신청금액 : 5백만원/자부담 10%이상), 일상문화형(신청금액 : 2백만원/자부담 없이 진행가능)
3.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없을 경우 공란)
기 간	기관명		사업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의 작성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1부. ②단체 소개서 1부. ③참여자 서명부 1부.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⑤자격 확인 서류 1부(소모임 : 주민등록초본 등(구성원별), 청년협의체 : 위촉장 등) (청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 쪽수 제한 없음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분야	교육/복지/문화/일자리 등의 카테고리를 작성
사업기간	2020. . . ~ . .
사업예산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액의 % ※ 프로젝트형(신청금액 : 5백만원/자부담 10%이상), 일상문화형(신청금액 : 2백만원/자부담 없이 진행가능)
사업목표	지원 배경 및 목적
	성과목표 - (정량적인 수치) - (정성적인 활동)
추진계획	구체적인 사업계획(항목별, 일정별, 시계열순으로 기재)
	지역사회 연관성
	주요활동 홍보계획
기대효과

예산계획 (보조금)	비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체험비
	출장비
	식비/다과비
※ 보조금 편성불가 비목 : 자산취득비
예산계획 (자부담)	비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내역
	계
	자산취득비
	⋮
※ 자부담 편성가능 비목 : 자산취득비를 포함한 모든 비목 ※ (제 외)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등), 사무실임대료, 공과금, 내부인 강사료, 사적교통비, 유흥비등

[첨부 2] 단체 소개서

단체 소개서

단체 현황	단체명		구성년도
	대표자명		휴대폰
			이메일
	실무자명		휴대폰
			이메일
	소재지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소규모 모임은 대표 소재지 기재)	홈페이지 (블로그 등)
	구성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설립 목적
단체 연혁	※ 해당사항 있을시만 기재
주요 활동

최근 3년간 주요 활동 실적(보조금 지원사업 포함)

※공모사업 내용 관련 활동, 공익활동 위주로 작성(사업별 주요활동 사진첨부)

사업추진 건수 :      건          ※ 해당사항 있을시만 기재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1.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2.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3.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4.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진 자료

[첨부 3] 사업참여 구성원 서명부 (서명필수)

사업 참여자 서명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번호	직책 (역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계획 동의서명
1	대표자 (총괄)	전남도 (남)	0000-00-00	000-0000-0000	도로명 주소로 기재	친필 서명
2
3
4
5
6
7
8
9
10

[첨부 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참여인원 모두 개별 서명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 진행에 관한 정보 활용

- 전라남도 및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의 정보제공, 청년정책 지원사업 알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2020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모 관련 자료 수집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단 체 명	이 름 ( 서 명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2020년      월      일

(재)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예산 편성 기준

1		보조금 예산 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외부인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보조금 신청액이 감액 지원된 경우 자부담도 같은 비율로 감액 편성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ㆍ자부담으로 보전 불가하며 모임 자체경비로 처리

❍ 단체(법인)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 x 참가인원 x 행사 진행 횟수 = 지출금액

❍ 보조금은 운영기관이 정한 활동 종료일(9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활동종료 이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반납해야합니다.

※ 보조금 사용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보조금 편성(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모임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단체(법인) 구성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출장 시 유류비 등

3		예산편성 가능 항목

재 원	비 목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인건비	동일인(단체)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지원 금액의 50% 이내
	⑤ 체험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
	⑥ 출장비	지원 금액의 20% 이내
	⑦ 식비/다과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보조금 편성 비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 현수막 80,000원 이내 (개당)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도서, 가구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 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인건비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외래강사 및 공연단 섭외 초빙한 경우 지급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강의당 1인만 지급 ※소규모 공연 지원이 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인건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50%이내 준수 - 동일인, 동일단체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 공연비용(공연단체에 지급) ∙ 공연출연자 10인 미만 (20만원) ∙ 공연출연자 10인 이상 (30만원) * 별지 1 참고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회의록(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체험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준수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출장비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현지사용 개인별 카드 영수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행사결과보고서	- 출장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 준수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 ※ 일비정액 20,000원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 불가 * 별지 1 참고
식비/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 결과보고서	- 식비, 다과비 총액은 보조금 총액의 10%이내 준수 ※ 식비 8,000원, 다과비 3,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 자부담 편성 비목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자산 취득비	사업추진을 주 목적으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구입	- 카드결제, 계좌입금 등 가능
자율 비목	보조금 비목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경비지출	- 카드결제, 계좌입금 등 가능	보조금 편성비목 준용

※ 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지침에 따름

<별지1> 강사료 및 출장비 지급 기준

항목		적용대상	지급기준
강사료	1급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언론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ㆍ 최초 1시간 250,000원 ㆍ 초과(매시간) 120,000원
	2급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대학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ㆍ 최초 1시간 150,000원 ㆍ 초과(매시간) 80,000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ㆍ 최초 1시간 100,000원 ㆍ 초과(매시간) 50,000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ㆍ 최초 1시간 80,000원 ㆍ 초과(매시간) 40,000원
원고료		ㆍ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용지 1면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ㆍA4용지 1면당 13,000원 (시간당 6매 이내) ㆍ강사의 기존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
출장비		ㆍ시(군)외여비: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차량 임차 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 불가 ※ 개인 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 불가 ※ 숙박비는 영수증 첨부해야 지급가능하며,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ㆍ교통비 : 실제 경비 (자차사용시 버스요금에 준함) ㆍ일 비 : 20,000원 ㆍ숙박비 : 50,000원

<별지2> 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

❍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 13

- 기타소득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 제외대상 : 건별 지급금액이 125천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8%,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 신고․납부 :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강사료	120,000원	125천원 미만 제외	125천원 미만 제외	0원	120,000원
	250,000원	250,000*8%=20,000	20,000*10%=2000	22,000원	228,000원

- 원천징수세(소득서, 지방소득세) : 강사료 250,000 × 8.8% = 22,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250,000원 – 22,000원 = 228,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2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2,000원 : 위텍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