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①공장(변경) 승인 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지침에서 정한 서류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1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②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②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신청	20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지침에서 정한 서류 □공장예정지 지적도	10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③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③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7	【민원인 제출서류】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 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건축허가 및 위험물취급허가 가능한 지역일 것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서 1부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④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④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제출 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기간 연장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건축허가 및 위험물취급허가 가능한 지역일 것 □목포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적합할 것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⑤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⑤고압가스 제조‧ 판매소설치 (변경)허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 니다)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장소설치 허가 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기간 연장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가스설비 배치도면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첨부)	□건축허가 및 위험물취급허가 가능한 지역일 것 □목포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적합할 것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판매) 설치 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⑥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산업지원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⑥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7 (의제처리의 경우 20일)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지침에서 정한 서류	5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제처리의 경우 20일)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지침에서 정한 서류

⑦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사회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⑦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서비스개요서 □운영계획서 □자체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평면도(기관방문형)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시설인 경우)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관련지침에서 정한 자격증빙서류	1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사전교육이수증 □서비스개요서 □운영계획서 □자체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평면도(기관방문형)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시설인 경우)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및 관련지침에서 정한 자격증빙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정서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법정 제출서류는 사전심사 시 제출서류로 갈음함

⑧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노인장애인과 장사문화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⑧묘지설치(변경)허가 신청	30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묘지의 경우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ㆍ문중묘지의 경우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묘지의 경우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서류	○ 가족묘지의 경우 1.「도로법」제2조의「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묘지의 경우 1.「도로법」제2조의「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담당 공무원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0	【민원인 제출서류】 ○ 가족묘지의 경우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ㆍ문중묘지의 경우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묘지의 경우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⑨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노인장애인과 장사문화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⑨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30	【민원인 제출서류】 ○ 사설화장시설의 경우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 봉안당의 경우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서류	○ 가족 봉안당의 경우 1.「도로법」제2조의「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연면적은 100㎡이하여야 함. 4.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조례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종중ㆍ문중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 하는 보안당의 경우 1.「도로법」제2조의「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1개소로 제한, 면적은 가족봉안묘30㎡이하, 종중봉안묘 100㎡, 종교봉안묘 500㎡이하 [담당 공무원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 및 임야도	20	【민원인 제출서류】 ○ 사설화장시설의 경우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증명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 봉안당의 경우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 (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⑩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⑩어린이집 설치 인가 신청	14	【민원인 제출서류】 □어린이집 인가 신청서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단체인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 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일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기타법령에서 정한 서류

⑪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⑪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18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신청서 1부 □운영계획서 1부 □법령에서 정한 서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운영계획서 1부 □법령에서 정한 서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민원인 제출서류】 □수련시설설치운영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운영계획서 1부 □법령에서 정한 서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⑫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관광과 관광사업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⑫관광사업(관광 숙박업)등록 신청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회원을 모집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고자 하여 신고,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 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시설별 일람표 1부	3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고자 하여 신고,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 하는 서류 □시설별 일람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회원을 모집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해양항만과 연안관리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⑬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14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구적도 및 설계도서 1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1부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1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1부 □「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에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 □「해양환경관리법」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 환경관리법」제84조에 따른 해역 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 하는 경우만 해당) 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 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 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4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서 1부

⑭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수산진흥과 어업지원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⑭어업허가신청 (연안․구획어업)	3	【민원인 제출서류】 ㆍ어업허가신청서 1부 ㆍ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ㆍ 구획어업의 경우 -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ㆍ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의 경우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 1부	1	【민원인 제출서류】 ㆍ사전심사청구서 1부 ㆍ어업허가신청서 1부 ㆍ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ㆍ 구획어업의 경우 -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ㆍ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의 경우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 1부	ㆍ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ㆍ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불법어업 등)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가 제한됩니다.	3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민원인 제출서류】 ㆍ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ㆍ어업허가신청서 1부 ㆍ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 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 박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ㆍ 구획어업의 경우 -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ㆍ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의 경우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 1부

⑮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업산업과 유통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⑮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20	【민원인 제출서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변경)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10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변경)신청서 1부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⑯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업산업과 농지전용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	10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협의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위치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토지대장 및 지적도포함) □편입지장물 조서 □설계예산서 □사진대지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10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협의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위치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토지대장 및 지적도 포함) □편입지장물 조서 □설계예산서 □사진대지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업용수로 기능을 유지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공사 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 인근농지 및 가옥 등에 피 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전용협의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위치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토지대장 및 지적도 포함) □편입지장물 조서 □설계예산서 □사진대지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⑰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허가	7	【민원인 제출서류】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 할 수 있는 서류) 1부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 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 치 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공장예정지 지적도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생략가능

⑱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⑱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 배출공정흐름도 1부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생략가능

⑲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⑲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10	【민원인 제출서류】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설치 면제자만 제출) 1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해당 되는 경우) 1부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해당 되는 경우)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생략 가능

⑳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자원순환과 폐기물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⑳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0	【민원인 제출서류】 ○ 설치신고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9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민원인 제출서류】 □생략가능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⑳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0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0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개발행위허가	15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 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 우에 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 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경사도, 입목본수도, 표고 포함) □피해방지계획서 1부 □간략설계도서 1부 ※ 관련법 관련 협의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 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축행정과 건축허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㉒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	14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신고)서 1부 □설계도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한 서류	3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신고)서 1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단면도 등)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축행정과 주택공급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주택건설(대지 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60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공사설계도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6항에 따른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공사설계도서(기본도서)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 에서 정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축행정과 건축허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㉔건축물착공신고	1	【민원인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1부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가관석면조사결과사본(대상건축 물인 경우) □기술지도계약서(대상건축물인 경우)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1부 □착공신고서 □설계도서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1부 □설계도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가관석면조사결과사본 (대상 건축물인 경우) □기술지도계약서(대상건축물인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축행정과 건축허가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㉕(임시)사용승인	7	【민원인 제출서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1부 □설계도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최종공사완료도서 (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대상건축물인 경우)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1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1부 □설계도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최종공사완료도서 (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대상건축물인 경우)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 제출서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1부 □설계도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최종공사완료도서 (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대상건축물인 경우)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설과 광고물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7	【민원인 제출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안전점검 신청서 □건물(대지)사용승락서 □위치도 및 건물 사진 □원색도안(칼라사진) □설 명 서 □설 계 도 면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원색도안(칼라사진) □설 명 서 □설 계 도 면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옥상간판)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안전점검 신청서 □건물(대지)사용승락서 □위치도 및 건물 사진 □원색도안(칼라사진) □설 명 서 □설 계 도 면 □수수료 ※ 수수료(허가ㆍ안전점검) - 광고물의 종류별ㆍ구격별 별도 산정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교통행정과 운수사업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1부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쥐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 모를 적은서류 1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 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 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 작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 해당)	10	【민원인 제출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쥐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 모를 적은서류 1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 하는 화물자동차의대수·종 류·차명·형식·연식 최대적 재량을 적은 서류 1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 작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 해당)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14,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1부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 하는 화물자동차의대수·종류·차명· 형식·연식 최대적 재량을 적은 서류 1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제작증 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경우만 해당) □기본증명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 화물운수종사 자격증 사본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유흥·단란 주점영업허가	3	【민원인 제출서류】 □교육이수증 1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2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교육이수증 1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1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1부 □교육이수증 1부 □건강진단결과서1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 결과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행정처분사항과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식품영업 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유통관련등록 (일반게임제공 허가 신청)	3	【민원인 제출서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1부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시)	2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1부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시) □게임물세부목록 1부 - 게임물 등급 분류 필증 각1부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행정처분사항과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1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2유통관련 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3	【민원인 제출서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시)	2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3유통관련 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3	【민원인 제출서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2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임차시)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제한 및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행정처분사항과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하수과 하천정비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골재 채취업 등록 신청 -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20 30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자산평가액보고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1부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1부 □ 골재채취업등록증 □ 자산평가액보고서 사본 1부 (개인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법인의 경우)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1부(사진별첨)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수첩 사본 1부	20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신청서 1부 □자산평가액보고서 사본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 대조표로 한다)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1부 □사전심사청구서 1부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1부 □ 골재채취업등록증 □자산평가액보고서 사본 1부 (개인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진별첨)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수첩 사본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등록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등록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30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자산평가액보고서 사본 1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1부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1부 □ 골재채취업등록증 □자산평가액보고서 사본 1부(개인의 경우)□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진별첨)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수첩 사본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공원녹지과 공원행정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 신청	15	【민원인 제출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공사시행 계획서 □원상회복 계획서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신청서 1부 □공사시행 계획서 □원상회복 계획서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공원녹지과 산림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	25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축적 6천분의1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축적 6천분의1 실측도 1부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축적 6천분의1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신청	15	【민원인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를 제외)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침에서 정한 서류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2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매매업의 경우를 제외)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전기사업허가	60	【민원인 제출서류】 □전기사업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법인정관 사본, 직전 연도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등록된 업체에 한함) □대표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용승낙서, 설정권자 동의서) - 부동산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공유자인명부 포함 □건축물관리대장(여러동으로 구분될 경우 총괄표제부 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자금조달계획 □기타(법률, 고시, 지침에서 정한 서류 등)	5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대표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용승낙서, 설정권자 동의서) - 부동산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공유자인명부 포함 □건축물관리대장(여러동으로 구분될 경우 총괄표제부 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자금조달계획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 한 모든 행정 및 법률적(재산권 등)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0	【민원인 제출서류】 □전기사업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법인정관 사본, 직전 연도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등록된 업체에 한함) □대표자 인적사항(등록기준지 등)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용승낙서, 설정권자 동의서) - 부동산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공유자인명부 포함 □건축물관리대장(여러동으로 구분될 경우 총괄표제부 포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자금조달계획 □기타(법률, 고시, 지침에서 정한 서류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국내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	15	【민원인 제출서류】 □[별지 제14호서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5	【민원인 제출서류】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3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별지 제14호서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업산업과 농업지원센터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㊱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피해방지계획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피해방지계획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피해방지계획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업산업과 축산방역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㊲ 동물장묘업 등록	15	【민원인 제출서류】 □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서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보호과 환경위생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변경)	10	【민원인 제출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신 규 (23,000원) 변 경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자원순환과 폐기물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폐기물처리업 (허가ㆍ변경)신청	10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처분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8)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다.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 1)시설 및 장비명세서 2)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0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전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 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 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 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 규 40,000원, 변 경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폐기물처리업 (허가ㆍ변경)신청	10	5)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7)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 하는 환경성조사서 2. 변경허가신청 가.허가증 원본 나.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다.배출시설의 설치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라.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마.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조사서 바.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해당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사.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자원순환과 폐기물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ㆍ변경 ) 신청	10	【민원인 제출서류】 가.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류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시고시의 첨부 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10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전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 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 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 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 규 40,000원, 변 경 1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같음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설과 도로정비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도로점용(굴착)허가신청	5	【민원인 제출서류】 □설계도면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1부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 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	5	【민원인 제출서류】 □설계도면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1부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함.(「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5	【민원인 제출서류】 □설계도면 1부 □사업계획서 1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1부 □사후관리계획서 1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 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 대책 등에 관한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교통행정과 대중교통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㊷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15	【민원인 제출서류】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노선도 1부 □이사회 의결서(법인)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 증명 서류 1부 □ 한정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 증명 서류 1부	7	【민원인 제출서류】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노선도 1부 □ 한정면허 □사업계획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1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노선도 1부 □이사회 의결서(법인)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 증명 서류 1부 □ 한정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1부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 증명 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교통행정과 운수사업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㊸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	15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1부 □택시운전자격증명 1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각 1부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전 2장	8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각 1부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1부 □택시운전자격증명 1부 ▢ 양수자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전 2장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상하수도행정과 하수행정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㊹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10	【민원인 제출서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1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 1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토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원상복구계획서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1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 1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지하수영향조사서 1부 □원상복구계획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1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1부 □원상복구계획서 1부 □토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공원녹지과 산림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채석신고	1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1부 □채석구역실측도 1부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산지관리법」제30조5항)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1부 □2인 이상 공동 신청시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적도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채석구역실측도 1부